태안화력 1호기 연말 폐쇄…지역경제 타격 우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2037년까지 8기 폐지, 대체 발전시설은 외부로
발전산업 의존도 높은 태안…지역경제 · 인구 변화 예상
태안군·서부발전, 재취업·대체 산업 육성 추진
“공감대 없인 대책도 없다”…민간 · 행정 거버넌스 형성 필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진에 이어, 인근 태안지역에서도 대규모 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인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태안화력의 폐쇄 계획과 서부발전의 대응 방안,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지자체 차원의 전환 전략과 그 가운데 당진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본지 1563호 ‘당진, 석탄화력 순차 폐쇄···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기사 참조>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도 총 10기 중 8기가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1호기는 당장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 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 이후 2037년까지 8기 전체를 차례로 폐쇄할 예정이다.

 

의존도 높은 지역경제, 인구 3000명 감소 가능성

태안군은 전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2019년 기준 전기업종 산업특화도는 30.93%이며,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중 전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40%에 달한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와 인구 구조, 재정 자립도 변화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발전소 직원과 가족 등 약 3000여 명이 태안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은 약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태안군의 2017년 태안기준 GRDP(지역내총생산)인 311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한국서부발전(주) 사원아파트 ‘새빛마을아파트’ 전경
 

서부발전, “정규직 재배치, 유휴부지엔 해상풍력·수소사업”

한국서부발전은 폐지 대상인 1~6호기 근무자 약 500여 명의 서부발전 정규직 직원은 구미, 공주, 여수, 용인 등지에 들어설 대체 LNG 복합발전소로 재배치할 예정이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각 사의 자체 계획에 따라 타 사업장 전환, 정년퇴직, 직무 전환 등을 시행한다. 일부 인력은 태안화력 내 다른 직무로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태안군과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사업,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 등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기반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태안군, 노동자 재취업 지원, 지역 산업 구조 전환 병행

태안군은 발전소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법·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을 건의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고용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과 직무 전환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주민은 지금도 고통”

태안화력 인근 원북면과 이원면 주민들은 오랫동안 건강 문제, 환경 피해 등으로 고통받아왔다. 발전소가 폐쇄되고 대체 발전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왜 대체 발전을 또 해야 하느냐’는 반발도 존재한다.

또한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금 등을 두고 지역 내 갈등도 존재한다. 이에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불안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 전체의 공감대부터”

또한 문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제외한 다수 군민이 화력발전소 폐쇄를 ‘남의 일’로여기는 분위기다. 김영인 군의원은 “태안화력으로 인해 군 전체가 다양한 혜택을 본 만큼, 이제는 지역 전체가 공감하고 뜻을 모아야 해법도 나올 수 있다”며 주민 간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 대책위에 실질적 지원 필요”

한편 태안에서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민간 주도의 ‘태안화력 폐쇄대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폐쇄대책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민간 조직 특성상 생업과 병행해야 하는 현실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동에 한계를 겪고 있다.

김영인 군의원은 “대책위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가진 전문성과 정보도 주민들과 적극 공유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지자체, 발전소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야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미니인터뷰]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화력발전 혜택은 군민 모두가 공유…공감대 형성이 우선”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만 연간 100억 원 이상, 지방세는 매년 50억 원 이상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성돼 태안군 전체 사업에 활용되면서 많은 군민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을 논의하면, 주변 지역 외에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간 화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발전소로 인한 편익과 재정 효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폐쇄 이후 대응에 있어 군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가족 전체 고려한 대책·지자체-민간 거버넌스 필요”

 “태안은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무 전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어 여성 일자리, 청소년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대체 산업이 필요합니다. 또 일자리 문제는 도 차원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태안 같은 지역 단위에 일자리센터가 신설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과 민간이 각자 움직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김영균 태안화력 폐쇄대책위 사무국장

“민간 차원만으로는 한계…행정의 실질적 뒷받침 필요”

 “지난해 9월 폐쇄 대책위를 민간 차원에서 출범시켰지만, 민간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안군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추진력도 붙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상풍력 외에도 다른 대안 산업에 대한 고민도 병행됐으면 합니다.”

 

김하순 태안화력 폐쇄대책위 전문위원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한계…동기부여 부족도 문제”

 “태안화력발전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폐쇄 시 그것에 준하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반이 꼭 필요합니다. 폐쇄대책위원회의 한계는 위원회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부발전이나 태안군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 적극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